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나오니, 개별 의원들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 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다만,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현시점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재판 중지법'은 대통령 임기 중에 형사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지난 5월 민주당에서 발의돼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당시 '방탄 입법' 논란을 고려해 표결을 미뤘지만, 최근 국정감사를 전후로 이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810574037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