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전세 세입자가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전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28일) 논평을 통해 범여권이 '9년 전세법'이란 폭탄을 떨어뜨렸다며, 이는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부동산 사회주의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집주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납세증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조항은 선량한 임대인까지 잠재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잉입법이라며, 누가 전세를 내놓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거라면서, 서민이 집을 잃게 하는 여권의 폭주를 단호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의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을 2회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907060301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