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 왜곡죄에 대해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br /> <br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입법 절차가 진행될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른바 법 왜곡죄는 판검사를 겨냥합니다. <br /> <br />사실관계나 법 적용을 비틀어 사법 절차를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인데,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와 재판이 추진 배경으로 꼽힙니다. <br /> <br />지난해부터 범여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됐고 최근엔 여당 대표가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4일) :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br /> <br />여기에 대법원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br /> <br />국회에 낸 의견서에 법 왜곡죄는 사법부 독립을 약화하는 동시에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신권과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지적하면서, '히틀러나 스탈린의 독재'까지 언급했습니다. <br /> <br />기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이 흔들린다는 헌법에 근거했지만, 비교적 수위가 높습니다. <br /> <br />기존의 사법 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재판 소원을 둘러싼 갈등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더 도드라졌습니다. <br /> <br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30일) :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갑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지옥으로 우리 서민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br /> <br />[손인혁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달 30일) :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라고 할 수 있고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국정감사 뒤에 사법 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혁 입법 모드로 전환한 여당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안홍현 <br />디자인;신소정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105000416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