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관세협상 후속 조치 잰걸음…"곧 특별법 제출" <br />"국익 앞 초당적 협력해야…국민의힘, 함께 해달라" <br />국민의힘 "관세협상 세부 내용 공개돼야 협조" <br />"합의문 없어…트럼프, 추가 6천억 달러 투자 언급"<br /><br /> <br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br /> <b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끝마친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br /> <br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관세 협상 후속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br /> <br />[기자] <br />네,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br /> <br />3천5백억 달러, 5백조 원가량에 달하는 대미투자 기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내용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국회 심의를 통해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면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힘은 줄곧 세부적인 협상 결과 공개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최보윤 수석대변인 오늘 아침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 6천억 불 투자를 언급하는 등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상은 아직 제대로 된 합의문도 나오지 않은 '묻지 마' 협상이라고 따졌는데요, 당장 이번 협상으로 결정된 3천5백억 불만 봐도 국민 1인당 950만 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라며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br /> <br />특별법 제출도 전부터 여야 사전 기 싸움이 가열되는 모습인데 다만 압도적 의석의 민주당만으로 단독 비준이 가능하긴 합니다. <br /> <br /> <br />민주당이 다음 주부터 다시 3대 개혁 과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는 점도 여야 합의에 난항으로 작용할 전망이죠? <br /> <br />[기자] <b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보위·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만 남았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그래서, 잠시 미뤄뒀던 검찰·사법·언론, 이른바 '3대 개혁'에 재시동을 건다는 구상입니다. <br /> <br />국감 직전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내일 당내 사법불신 TF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당 지도부는 기존 5대 사법 개혁 과제에 더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210061903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