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규제지역 선정 기준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선 직전 3개월 치 통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7월부터 9월까지가 아닌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치를 사용해 규제지역이 달라졌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br /> <br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정부는 6월~8월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 지역이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인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지난달 30일) :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9월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8월분 통계를 썼대요. 8월 통계를 쓰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지정하는 달(10월)의 전달(9월) 통계 없으면 그 전전달(8월) 것 써도 된다는 내용 있어요?] <br /> <br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통계가 발표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30일) :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br /> <br />관계부처에서도 규제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 통계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시점인 10월 13일~14일 기준으로 보면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한 만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하지만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된 건 대책 발표 당일인 10월 15일로 대책 발표일을 하루 이상 늦췄더라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br /> <br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를 비롯해 10곳은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10·15 대책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개혁신당에서 조만간 10·15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 (중략)<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0421500147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