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천하람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해 8월까지만 취사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이어 정부가 9월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과 경기도 4개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거라면서, 이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민 권익을 제한하고 세금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은 엄격한 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계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만이라도 규제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개혁신당은 정부가 대책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510353384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