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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예산안 줄다리기 시작...'방탄 입법' 논란 계속 / YTN

2025-11-05 0 Dailymotion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합니다. <br /> <br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법'의 추진과 철회 과정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br /> <br />[기자] <br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673조 원인 올해 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죠. <br /> <br />국회 예결위는 오후 2시부터 공청회로 본격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측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확장 재정이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불리한 경제 환경 속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 측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과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 신용도와 물가 안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대인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여야는 아침 회의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놨는데요. <br /> <br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AI에도 10조 원을 투자하는 등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예산답게 편성됐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어 아동수당 확대,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재해재난 예산 등까지 탁월한 선택과 과감한 집중이 이뤄진 예산이라고 호평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대 최대로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윤석열 때 대폭 삭감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따뜻함도 돋보였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소비쿠폰과 관세협상 실패로 인한 고환율이 물가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물가 안정 근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재정살포 예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내년도에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재정살포 포퓰리즘 예산 투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br /> <br />'예산 정국' 막이 올랐지만, 이번 주까지 겸임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516042979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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