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부장원 기자,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가 취재됐나요. <br /> <br />[기자] <br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낮 12시쯤 정진우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 결정과 관련해 내부 반발이 커지자 거취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하라고 했고 결국 중앙지검장도 불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앞서 1심에서 유 전 본부장과 김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이들을 포함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 대신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서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에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br /> <br /> <br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센데, 수사팀이 직접 입장문을 냈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제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내부적으로 항소 방침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어제 오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로 항소장을 내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애초에 항소 방침을 세웠는데, 윗선 지시로 가로막혔다는 주장입니다. <br /> <br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YTN과 통화에서 1심 판결을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대법원 판례가 충실히 인용... (중략)<br /><br />YTN 부장원 (boojw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814512720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