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검찰 내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포함해 특검 수사 상황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대장동 사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는데 7일이 시한이었습니다. 7일 하루만 해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br /> <br />[이승훈] <br />일단은 항소 기한이 7일이기 때문에 7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유동규 씨 등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결국에는 항소를 포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결국 최근에 있던 시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작정 항소하는 것보다는 항소할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항소를 했을 때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들이 판결문에 설시됐기 때문에 그 대법원 판결문에 맞서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3분의 1 이상 줄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실제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굉장히 엄한 형이 떨어졌다.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8년이 선고됐고요. 정민용 변호사도 6년이 선고됐거든요. 그만큼 엄한 처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을 변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br /> <br /> <br />너무 무분별한 항소에 대한 자중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선택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서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 같더라고요. <br /> <br />[최진녕] <br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이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것은 단군 이래 최대 사법 매장 스캔들로 어떻게 보면 얼룩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일부 특히 여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912445799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