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br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민주당은 애초부터 정치검찰의 조작된 기소였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천억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이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 YTN 자정뉴스 정도에 속보가 전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내용입니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팀 검사의 폭로 이후에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r /> <br />[조현삼] <br />일단 항소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항상 검사들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죠. 항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항소를 진행하는 건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구형량보다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항소를 하곤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모두 구형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2명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검찰의 내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항소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죠. 오히려 항소를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검찰의 항소 포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br /> <br />[김동원] <br />그렇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왜 이례적이냐, 바로 대장동 이른바 게이트의 미스터 대장동이라고 하는 수뇌부의 핵심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왜 하필 대장동 사건의 재판에 이런 일이 벌이지나. 최근에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된 재판에서 검찰 쪽에서 항소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아둔한 측면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921512955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