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최신 9월 통계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6월~8월 통계를 적용한 게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9일) 고발당했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정부. <br /> <br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봐야 하는데 이 기간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이라며 6월~8월 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포함했는데 7월~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br /> <br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로 하고 결론에 맞지 않는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br /> <br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지난 5일) :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br /> <br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r /> <br />이 시의원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도봉, 은평 등 5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부가 불리한 데이터를 뺐다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0·15 대책은 추석 전부터 준비한 사안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br /> <br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일) : 저희가 추석 전부터 회의를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바로 회의를 해서 진행했던 거죠.] <br /> <br />국토부도 연일 해명 자료를 내고 적법한 통계 활용에 따른 정책 설계였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규제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통계법상 작성이 끝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일인 15일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건 금지돼 활용이 불가했다고도 해명했습니다. <br /> <br />다만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받은 시... (중략)<br /><br />YTN 최두희 (dh0226@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003033242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