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검, 내란에 관한 형사 처벌만 해" <br />"행정적 책임·인사 조치 사안도 있어…독자 조사" <br />김 총리 "내란 재판·수사 장기화…극복 지지부진" <br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제안…공직자 계엄 협조 조사<br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민석 총리는 총리실 주도로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br /> <br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행정적 책임이나 인사 조치를 할 사안도 있다며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계엄 관여 정도에 따라 공직 사회 전반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단 건데, 이 대통령 이 같은 언급은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먼저 관련 보고를 진행하면서 나왔습니다. <br /> <br />김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 옹호 전문 발송 등을 정부 내에서 계엄에 동조한 사례로 들며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br /> <br />김 총리는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세워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단 취지라며 내년 1월 정도까지 계엄 가담 공직자들을 신속히 조사해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br /> <br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면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닷새 만에 가시화한 겁니다. <br /> <br />특히 이 대통령이 김 총리의 TF 구성 제안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호응한 만큼,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113390453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