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특검, 내란에 관한 형사 처벌만 해" <br />"행정적 책임·인사 조치 사안도 있어…독자 조사" <br />김 총리 "내란 재판·수사 장기화…극복 지지부진" <br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제안…공직자 계엄 협조 조사<br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 수사 외에 독자적인 공직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민석 총리는 총리실 주도로,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br /> <br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란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행정적 책임이나 인사 조치를 할 사안도 있다며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계엄 관여 정도에 따라 공직 사회 전반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단 건데,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김민석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먼저 관련 보고를 진행하면서 나왔습니다. <br /> <br />김 총리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인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외교부의 계엄 옹호 전문 발송 등을 정부 내 계엄 동조 사례를 들며 공직자들의 계엄 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br /> <br />내란 가담자가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등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런 일들이 공직사회 내부에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 시킨단 목소리가 많다고 TF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br /> <br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할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면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닷새 만에 후속 조치가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br /> <br /> <br />곧바로 총리실에서 구체적인 TF 운영 계획도 내놨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총리실은 우선 정부 부처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49곳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하겠다...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115464746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