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지난 7월,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감사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 계획을 발표합니다.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br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br /> <br />오늘은 지난 7월 24일 브리핑을 통해 약속드렸던 공직사회 활력제고 TF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br /> <br />대통령실은 그간 공직기강 활력제고 TF를 운영하며 5대 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br /> <br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5가지 핵심 성과를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첫째,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습니다. <br /> <br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습니다. <br /> <br />올해 안에 감사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br /> <br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br /> <br />둘째,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br /> <br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합니다. <br /> <br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br /> <br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셋째,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br /> <br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br /> <br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 방안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습니다. <br /> <br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습니다. <br /> <br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며 2027년에는 300만 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또한 미래준비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합니다. <br /> <br />이를 통해 청년 군 간부들은 3년 만에 약 23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br /> <br />넷째,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br /> <br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111214413983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