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공직사회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가 적극적인 행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제(2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바뀌면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과도한 정책감사 차단과 직권남용죄 법 개정 검토, 민원·재난 업무 공무원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승진제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관련 정책을 추진할 전담팀은 봉욱 민정수석이 맡기로 했습니다. <br /> <br />봉욱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직권남용죄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법이 느슨해졌을 때 이를 틈 타 명확한 비위 행위가 일어날 소지도 있다며, 명확한 비위·부패·인권침해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2502204494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