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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 마지막 발악 단죄"..."권력형 사법 개입" / YTN

2025-11-13 0 Dailymotion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br /> <br />여당은 '검란'의 마지막 발악을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야당은 권력형 사법개입이라면서, 나란히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이 피켓을 들고, 조작·표적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br /> <br />"법치 부정, 집단 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징계하라)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해 떼돈 버는 일이 없도록, 숨통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br /> <br />검사들 반발은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검찰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기강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br /> <br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히틀러', '조폭'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위법한 항소 포기야말로 국기 문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br /> <br />'3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된다고 들었다'는 대장동 피고인의 녹취를 거론하며, 재판 외압에서 '사면 거래'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마저도 자기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공범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래 수단으로….] <br /> <br />이번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없애기 위한 '빌드 업'이자 권력형 사법개입으로 규정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공소 취소를 아예 불가하게 만들겠다고 입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br /> <br />[곽규택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br /> <br />항소 포기는 여당의 검찰 개혁,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맞닿아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야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br /> <br />YTN 김다연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br />영상편집;오훤슬기 <br /> <br /> <br /><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321393841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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