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규탄대회…"조작 기소 단죄해야" <br />"대장동·대북 송금,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br />국민의힘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긴급세미나 개최 <br />"내란특별재판부,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정적 숙청"<br /><br /> <br />검찰과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조작 기소'를 단죄하겠다며 사법뿐 아니라 검찰개혁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사법 쿠데타'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이후 잠잠하던 검찰개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조작수사, 정치검찰. 즉각 처벌하라.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정치 검찰. 즉각 수사하라" <br /> <br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꾸민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br /> <br />검찰 조사 때 연어회 술 파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예로 들었습니다. <br /> <br />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외압'에 맞춰 국정조사 요구를 하자 '조작 수사·기소'에 방점을 찍은 요구서로 맞불을 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br /> <br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날,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신설법도 속전속결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하며 '조희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법안을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처리하느냐며 법안들의 위헌·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br /> <br />내란 재판부는 이재명 정권 5년 내내, '정적 숙청' 용도로 쓰일 거라며 독일 나치 시절 특별재판소에 빗댔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그게 뭐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쿠데타에 나섰습니다.] <br /> <br />법 왜곡 죄는 판사가 판결을 소극적으로 하고 온갖 소송이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br /> <br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커진 것 같다는 견제구도 나왔습니다. <br /> <br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내란 공포정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그 모래성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민주당은 사법 개혁안을...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417581051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