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에서 국민 동의 없이 1인당 천만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 독주를 결코 허용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br /> <br />이어 팩트시트가 공개됐으나 대미투자의 구체적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설명이 없고 연간 2백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농축산 개방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 측 문서엔 사실상 개방을 전제한 조치가 들어갔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역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등이 빠졌다 주장했습니다. <br /> <br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정부가 '비구속적 협정'이라며 국회 검증을 생략하려 하는데,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국가 재정 산업 통상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건 헌법질서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510191889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