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지연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애꿎은 범죄를 당한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5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동창생 B 씨 등 3명을 27억여 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r /> <br />재력가로부터 넘겨받을 돈이 있다며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부탁이 시작이었는데, 돌려받은 금액은 4년간 1억여 원뿐. <br /> <br />고소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피의자 2명은 정식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경찰은 그사이 천여 건의 거래 내역 분석 등 복잡한 혐의 입증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절대 수사 지연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A 씨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br /> <br />[A 씨 / 27억여 원 사기 피해자 : (한 달에) 이자만 천만 원씩 내야 하는데…. 매일 기다리는 거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을까, 수사관님께서 좋은 연락 줄까, 그것만 기대하고 계속 1년 동안….] <br /> <br />경찰은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경찰 입건 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은 2020년 59.7일에서 지난해 63.9일로 4.2일 늘었습니다. <br /> <br />이마저도 보완수사로 인한 추가 수사 기간은 빠진 수치입니다. <br /> <br />특히 사기를 비롯한 지능범죄 수사는 법정수사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3건 중 1건꼴입니다. <br /> <br />경찰 접수 사건은 28.6%,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도 18.1% 늘었지만, 수사인력은 8.8% 증원에 그쳤습니다. <br /> <br />일선 경찰 수사관들은 격무에 허덕이고,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 특히 경제범죄나 지능범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상황들을 파악해야 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br /> <br />또, 베테랑 수사관들이 오히려 현장을 기피,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을 잡아둘 유인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경찰 개혁 방안 마련을 긴급 지시한 가운데, 행안부와 경찰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김민경 <br />디자인 : 신...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605542722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