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황서연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주요 피의자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면서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br /> <br /> <br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 업장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재산 동결된 걸 풀어달라고 말을 했는데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br /> <br />[이승훈] <br />원래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수사 당시에 뭔가 불법적인 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었을 때에는 이걸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압류하는 추징 보존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었는데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고 추징금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0원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추징을 계속해서 유지할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빨리 요청을 한 건지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경우는 항소를 했다 할지라도 1심에서 추징금이 0원인 상태였어서 항소심에서도 풀렸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성남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한 21년부터 제기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추징보전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가압류를 신청하면 가압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br /> <br /> <br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았거든요. 그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동결 재산을 풀어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br /> <br />[최진녕] <br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위한 정의를 범죄자한테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중요한 영화 스타 이즈 본, 스타 탄생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들어서 두 명의 재벌이 탄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1명이 김만배고 1명이 남욱 아닙니까? 김만배 같은 경우에 6700억, 남욱 같은 경우에는 1010억 정도의 혜택을 사실상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말씀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612145662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