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검사장들더러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인사가 현실화한다면 검찰 내부엔 적잖은 파장이 다시 일 거로 보입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대상은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8명 모두입니다. <br /> <br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거로 안다며, 형사처벌과 감찰징계까지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법무부 관계자도 이들에게 감찰과 인사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일찌감치 규정한 여권은 검사장들을 겨냥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br /> <br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br /> <br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만 나뉘어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했던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것 자체가 '강등'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여권과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상징적 수단으로 검사장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br /> <br />법무부가 일선 검사장들을 포함한 대검 검사급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 폭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전보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썬 알 수 없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전보 자체가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검토 중인 안이 현실화한다면 다시금 큰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618102030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