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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세훈 부동산 정책 맹폭..."신통 아닌 불통 기획" / YTN

2025-11-18 2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어제(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서울 부동산을 '불장'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토론을 주관한 천준호 의원도 이름만 신통이고 현실은 신통치 않다면서 224곳을 신통 기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지만, 사실상 주택 착공이 전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도 토론회에 총출동했는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 기획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인허가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박주민 의원도 공공도 충분한 역할을 해 접근 가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의원은 과감하게 과세 제도를 변경하고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여권 내 다크호스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참석해, 서울시의 모든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위와 건축위를 거쳐야 한다면서, 병목현상 해소는 창구를 확대하고 다변화해 속도를 내는 것이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906531130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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