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2∼3개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본 건데,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 대해, 오 시장은 2∼3개월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에 회의감을 나타냈습니다. <br /> <br />[오세훈 / 서울시장 :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몇 달 내에는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런 정책을 구사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과 역기능이 따른다 하는 게 시장론자인 저의 견해입니다.] <br /> <br />그러면서 정부의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비사업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오세훈 / 서울시장 : 당장 대출 제한 때문에 혹은 조합원 지위 양도 때문에 특정 단지가 움직이지 못하고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전·월세 시장을 줄여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애절하게 국토부에 계속 정비 사업이 지장 받지 않도록 해달라….] <br /> <br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만 가구 공급 발표에 대해서도, 사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수용치가 8천 가구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br /> <br />이어 정부가 2천 가구를 굳이 더 보태면서 공급 속도를 2년이나 지연시키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만드는 사업을 정부가 막고 나선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자, 저항권 행사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특히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알리는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만큼 법적인 논리에서 밀리지 않는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정부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YTN 이형원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정희인 <br />영상편집: 이은경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6021016551458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