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민의힘 여섯 명의 의원직을 지켜준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내심 당황하면서도,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연내 사법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br /> <br />강민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피고인 전원 유죄, 하지만 국민의힘 여섯 명 의원직은 모두 유지한다는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무더기 실형을 구형한 만큼 최소 한두 명은 벌금 500만 원 이상, 즉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것으로 내심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선고 한 시간 뒤 기자들과 만난 김병기 원내대표, '법원의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보라'며, 낮은 형량보단 유죄 선고 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br /> <br />공식 논평도 기류는 비슷했는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란 걸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br /> <br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br /> <br />물론 강경파들은 부글부글,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조희대 사법부'가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다른 의원들도 '사실상의 면죄부'라거나, '의원직 구걸', '국회 후진화법' 등의 표현을 쓰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br /> <br />이 같은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법 개혁 동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지도부도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의 '늑장 선고'라며 사법부를 질타한 가운데, 당 안팎에선 올해 안에 개혁을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br /> <br />강경파가 포진한 법사위는 이미 선두에서 법 왜곡죄와 판검사 퇴임 뒤 수임 제한법 등을 상정해 심사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br /> <br />다만 시점이 문제인데, 지도부조차 이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뇌관으로 남습니다. <br /> <br />YTN 강민경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영상편집 : 연진영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022112041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