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2명 기소 <br />윤석열 전 대통령·이종섭 전 국방 장관 등 재판행 <br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용서류 무효죄 등 적용 <br />특검 "재작년 7월 수사 결과 뒤집은 권력남용 범죄"<br /><br /> <br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초기 수사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하면서 수사외압이 시작됐다고 봤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특검의 처분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채 상병 특검이 출범 계기이자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12명을 기소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br /> <br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용서류 무효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br /> <br />앞서 재작년 7월 채 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보고 혐의자에 포함했는데, <br /> <br />윗선까지 보고된 수사 결과가 갑자기 뒤집히며 권력남용 범죄가 시작됐단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br /> <br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br /> <br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 <br />지금 특검의 발표 내용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 개입한 관계자 모두가 재판에 넘겨진 거죠? <br /> <br />[기자] <br />네, 대통령실에서 일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허태근 전 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도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br /> <br />사건 기록을 회수해 다시 조사토록 하는 데 관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 실무진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특검은 지난 수사 기간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벌여왔다며, <br /> <br />지난 2년간 조직적으로 은폐됐던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보복도 있었지만, 지난 7월 항소 취하로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다만, 수사외압의 배경이 되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선 조사가 끝...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115474063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