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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윤석열 등 기소..."권력 남용 범죄" / YTN

2025-11-21 0 Dailymotion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 <br />윤석열, 재작년 7월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격노 <br />해병대 수사단, 채 상병 작전 중 숨진 뒤 바로 수사 <br />임성근 전 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적용…결과 뒤집혀<br /><br /> <br />채 상병 특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초기 수사 결과를 두고 질책하기 시작한 게 권력 남용 범죄의 발단이라고 봤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 <br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br /> <br />재작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 마디는,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습니다. <br /> <br />채 상병이 작전 중 숨진 뒤 해병대 수사단이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br /> <br />책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보고가 윗선에 차례로 올라갔지만, <br /> <br />수사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br /> <br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여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4개월 넘는 수사 기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br /> <br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실무진까지 포함됐습니다. <br /> <br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박정훈 대령의 보직을 해임하고, '보복성' 항명 수사를 벌인 관계자도 모두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특검이 박 대령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br /> <br />군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br /> <br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배경인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br /> <br />특검은 오는 2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외압과 얽혀 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김세호 <br />영상편집 : 임종문 <br />디자인: 김진호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117563233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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