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몰이 TF"…’김문기 법’ 입법 예고 <br />민주 "계엄 규명은 책임 행정의 기본…왜곡된 주장"<br /><br /> <br />본격 활동을 앞둔 정부의 '헌법 존중 TF'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거라고 환영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줄 세우기'를 끊어내야 한다며 이른바 '김문기 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은 전두환 때보다 야만적인 발상이라며 헌법존중이 아닌 '헌법파괴·내란 몰이 TF'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br /> <br />일찌감치 공무원 사찰 등 불법행위 신고 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이른바 '김문기 법' 입법도 예고했습니다. <br /> <br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에 피바람이 부는 일이 없도록, 업무상 행한 일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대장동 사건 수사 당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이름을 빌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br /> <br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 법'이 될 겁니다.] <br /> <br />개혁신당도 공무원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람하고 인사 조처로 협박하거나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건 숙청의 도구이자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br /> <br />반면, 민주당은 계엄 때 공직사회가 위헌적 명령에 휘둘렸는지 규명하는 건 책임 행정의 기본이라며 '공무원 줄 세우기'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br /> <br />이를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건 그저 국민의힘의 위험한 인식수준을 보여줄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br /> <br />'김문기법'을 두고는 유족의 아픔은 외면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한 횡포라 규정하며 입법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박 지 혜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헌법존중 TF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이 될 겁니다. 이를 '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건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br /> <br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벌써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br /> <br />첫발을 떼기 전부터 여야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br /> <br />TF 활동으로 인물과 행적이 특정된다면, 내란 청산 주장도, 내란 몰이 반박도 더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 (중략)<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121451817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