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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진실 규명됐지만...진화위 과제도 여전 / YTN

2025-11-21 2 Dailymotion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2기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등 집단 수용 시설에서 벌어진 국가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br /> <br />다만 2천 건이 넘는 사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미신고 피해자들도 많다는 점은 3기 진화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br /> <br />배민혁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1기 진화위가 끝난 지 10년 만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br /> <br />어렵게 출범한 2기 진화위에는 1기 때의 두 배에 가까운 2만9백여 건에 대한 조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90%가 처리됐습니다. <br /> <br />특히 1호 신청이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무려 35년 만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됐습니다. <br /> <br />[정근식 / 당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 2022년 8월) : 강제노역, 폭행, 가혹 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으며 국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br /> <br />형제복지원이 1960년부터 존재했다는 걸 밝혀내 피해 인정 기간도 15년 앞당겼습니다. <br /> <br />하지만 위원장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으며 일부 구성원이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br /> <br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지난 4월 24일) : 5·18 발생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br /> <br />[박선영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지난 4월 24일) : 그 질문이라면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모른다고요, 제가.] <br /> <br />또, 2천 건이 넘게 조사가 중지되는 등 신청 사건도 모두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했던 인력과 시간도 한계로 꼽힙니다. <br /> <br />3기 진화위 출범이 시급해 보이는데, 아직 관련 법안 20여 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 <br />형제복지원을 포함해 진실을 알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3기 진화위 출범과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배민혁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진수환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204563512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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