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공분 일어 <br />취약 사업장 기획감독…182개소·846건 위법 적발 <br />123개소에서 2천여 명 임금·수당 17억 원 체불 <br />적발한 가혹 행위는 1건…"손으로 2명 머리 폭행"<br /><br /> <br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폭행이나 임금체불 사건이 제기됐거나 발생 가능성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br /> <br />폭행 1건을 포함해 임금체불과 차별적 처우 등 8백 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br /> <br />이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게차에 몸이 묶여 가혹 행위를 당하는 외국인 노동자. <br /> <br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영상에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br /> <br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 7월) :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는 바로 취약 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그 결과 93%에 달하는 182개 업체에서 84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br /> <br />가장 많은 건 임금체불. <br /> <br />123개소에서 2천여 명의 임금과 수당 17억 원을 체불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차별적 처우도 확인했습니다. <br /> <br />9곳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과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이고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이나 보험 미가입 등도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br /> <br />이번 감독은 분명 성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br /> <br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으로 시작한 기획감독이지만, 정작 적발한 가혹 행위가 딱 한 건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br /> <br />그마저도 "손으로 2명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입니다. <br /> <br />사건 가능성 큰 사업장만 집중감독 했는데 적발이 안 됐다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 행위가 실제로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br /> <br />그게 아니라면, 잡아낼 만큼 근로감독이 꼼꼼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br /> <br />YTN 이문석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305202575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