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년 1월 말 이뤄집니다. <br /> <br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후 진술하고, 내란 특별검사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br /> <br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로 예고됐습니다. <br /> <br />매주 한두 차례씩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br /> <br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지시가 담긴 거로 추정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준 문건을 받아 챙겼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겠다며 일어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br /> <br />국무회의가 실은 윤 전 대통령의 2∼3분 동안 이뤄진 일방적 통보에 불과했단 진술도 여럿 나왔습니다. <br /> <br />[송 미 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 10일) : (비상계엄을) 막상 해 보면 뭐, 별것 아냐, 아무것도 아냐, 뭐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br /> <br />[최 상 목 / 전 경제부총리 (지난 17일)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재판장이 직접 국무위원들을 꾸짖는 모습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 5일)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십니까?] <br /> <br />[박 상 우 /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일) :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br /> <br />[이 진 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지난 5일) : 국민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br /> <br />한 전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br /> <br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해당 여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인 만큼, 향후 다른 재판 결과에도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주혜민 <br />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317075483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