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을 받고도 풀려났던 것과 관련해, ‘감치 15일’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지난 19일 비공개 감치 심문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말하는 등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가 추가로 있었다며 감치 재판을 새로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행위자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넘기는 절차인 만큼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 의무라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번 재집행 결정은 법정 질서 위반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특히 감치 석방 직후 두 변호인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하루 415만원 상당의 후원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된 상태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어 지난 19일 재판 종료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구호를 외친 남성에 대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오디오ㅣAI앵커 <br />제작ㅣ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12415355283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