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어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는데요. <br /> <br />법원 내부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화면 함께 보시죠.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우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br /> <br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과, 법관 징계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br /> <br />전현희 TF 단장은 이런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br /> <br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입니다.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의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법원 내부로부터의 사법권의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 우리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는 말씀드립니다.] <br /> <br />'제왕적 사법 권력'으로 지목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국민의힘은 '대법원 흔들기'라며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법원 인사, 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입니다.] <br /> <br />어제 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법개혁 공청회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와 보완 요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측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지영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사법 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권 행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법관이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는 토대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이거나 외부적인 간섭 없이 독립해서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br /> <br />지난 2017년 사법농단 논란이 불거진 당시에도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했었죠. 그러나 사법부의 반발과 위헌 논란이 이어지며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br /> <br />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 (중략)<br /><br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08265879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