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오늘 이뤄집니다. <br /> <br />채 상병 특검은 수사 고의 지연 의혹 등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직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br /> <br />[기자] <br />오전 재판에서는 특검 측이 구형 의견을 밝혔고요, 지금은 점심시간을 위해 잠시 휴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없었고, 또 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는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저녁 8시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대통령실에 소집돼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고, 포고령과 특별 지시사항 등이 적인 문건을 받아 계획의 전모도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건의마저 묵살하며 내란의 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구형량은 오후 재판 때 나올 예정입니다. <br /> <br /> <br />최근 논란이 된 감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조치에 나섰죠? <br /> <br />[기자] <br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를 결정했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었는데요. <br /> <br />법무부가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재판 질서에 힘써준 대법원과 중앙지법에 감사하다며,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br /> <br />법원으로부터 징계 의견을 전달 받은 변협도 조금 전, 협회장 직권으로 두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은 김건희 씨 조사를 시도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내란 특검은 최근 김건희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통보한 거로 파악...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613545344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