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징역 15년 구형 <br />범행 중대성 강조…"행정적 최후 보루가 내란 가담" <br />"한덕수, 거짓 진술 계속…반성 없이 변명 일관해" <br />특검 "비상계엄, 국민 전체가 피해자…반복 안 돼"<br /><br /> <br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비상계엄의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br /> <br /> <br />특검의 구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을 질, 행정적 측면에서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 뒤엔 문건까지 은폐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겁니다. <br /> <br />한 전 총리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은 물론,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반대했다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한 점은 물론, 국민 전체가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지금은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이 한 전 총리는 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며 최종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끝나면 한 전 총리도 직접 나서서 최후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최근 논란이 된 감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조치에 나섰죠? <br /> <br />[기자] <br />네, 최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해 재판부가 감치를 결정했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었는데요. <br /> <br />법무부가 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빠졌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됐다면,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시작에 앞서 재판 질서에 힘써준 대법원과 중앙지법에 감사하다며,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br /> <br />법원으로부터 징계 의견을 전달 받은 변협도 협회장 직권으로 두 변호사를 조사위...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615461103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