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br /> <br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대의기관인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SNS에, 한미 관세협상을 미국에도 법적 구속력을 가하는 조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건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이 든다며, 투자 기업들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열어놓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대미 투자 재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3조 원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고, 손실이 나면 정부가 전부 보전하도록 했다며, 투자 리스크를 국민 세금으로 떠안겠다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17183628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