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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규제 완화 로드맵 발표...데이터 개방 확대 / YTN

2025-11-27 1 Dailymotion

정부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무조정실은 AI 협회와 기업,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AI 규제 합리화 로드맵 과제 67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부는 AI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저작권 기준을 구체화해 AI 학습을 통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데이터센터 건축 규제나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산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br /> <br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규제가 AI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717331166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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