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물리는 이른바 '암표 근절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 문체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입장권 등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br /> <br />또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고 부정 매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문체위는 또,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서 처벌보다 과징금 효과가 훨씬 크다며 강력한 과징금 부과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817503199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