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육군 법무실장 ’근신 경징계’ 직권 취소 <br />국방부, 총리 지시 하루 만에 ’강등’ 중징계 의결 <br />준장 → 대령 계급 강등 불명예…이번 달 말 전역 <br />나머지 버스 탑승자·계엄 연루자 징계 폭 커질 듯<br /><br /> <br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에게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br /> <br />기존 근신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 하루 만입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민석 국무총리는 육군 법무실장인 김상환 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법무 참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하기는커녕 계엄사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책임이 크다며, 국방부가 결정한 근신 열흘 징계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br /> <br />국방부는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김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는 총리 지시에 세 단계 무거운 중징계를 내린 건데 군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 등을 어겼단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전역을 앞둔 김 실장은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거쳐 장성이 아닌 대령으로 군복을 벗게 됐습니다. <br /> <br />앞서 김 실장은 계엄 당시 행적을 반성한다면서도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부하 법무관들은 포고령의 법적 타당성 등을 여러 차례 김 실장에게 문의했던 거로 나타나 책임 회피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br /> <br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7일) : 정치활동 금지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안이냐, 법무실장한테 수차례 문의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가타부타 얘기도 없고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br /> <br />이번 중징계로 나머지 버스 탑승자 33명은 물론, 그동안 국방부 내부 감사를 받아온 계엄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br /> <br />국방부는 계엄 1년을 맞는 다음 달 초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부 차원의 '헌법존중 TF'가 가동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징계 수위에 관여하면서 발표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821504246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