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이화영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 <br />"연어회 술 파티로 진술 회유" 국회 발언 관련 사건 <br />국민참여재판 결정…증인 대거 기각되자 검찰 반발 <br />검찰,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일제히 법정 떠나<br /><br /> <br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 4명이 '집단 퇴정'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면서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br /> <br />재판 방해행위로 볼 수 있을지, 검찰 직무 윤리에 어긋난 것인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습니다. <br /> <br />검찰 조사 때 '연어회 술 파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받았다는 국회 발언 관련 사건입니다. <br /> <br />정치인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배심원단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됐습니다. <br /> <br />재판부가 검사 측이 요구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받아들이자 검사들이 반발했습니다. <br /> <br />참여재판은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는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 등 핵심 증인들을 배제해 재판부가 검사 측에 불리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일제히 법정을 떠났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이를 검사들의 재판 방해로 규정하고,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의 퇴정이 문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 :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퇴정까지 바로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의 시작은 국민참여재판 결정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약간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br /> <br />형사소송법을 보면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될 때 검사는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r /> <br />피고인의 경우 재판장 허가 없이 법정을 벗어날 수 없지만, 검사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br /> <br />단순히 '집단 퇴정'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br /> <br />다만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을 모욕하거나 소동을 부렸다면 처벌받습니다. <br /> <br />다른 징계 사유가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br /> <br />정치에 관여했거나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될 때도 감찰을 통한 징계가 이뤄집니다. <br /> <br />어떤 이유로 감찰할지가 관건인데, 검찰 내부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검사는 검사들의 퇴정이 부적절하다면 법무부를 통해 향...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905020874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