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3일) 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를 연내 설치해 관련 재판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는 '인민 재판'이라고 응수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부를 놓고 거듭 맞붙었죠.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법 왜곡죄 신설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지지부진해서 내년 초로 예정된 1심 구속기한을 넘겨, 석방 우려가 있다는 게 큰 이유인데요. <br /> <br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사법부를 '내란세력 방패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책임자는 1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국민 불안도 있습니다).] <br /> <br />이어 지난 주 종료된 채 해병 특검을 비롯해 3대 특검이 이번 달 모두 종료된다면서,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수사에 차질을 빚은 점을 이유로 꼽으면서,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특검 한 곳에 몰아 들여다보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관련한 정 대표의 이러한 주장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깎아 내렸는데요. <br /> <br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특검에 266억 원에 이르는 혈세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실패로 판명났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맹탕 수사,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강압수사를 벌이다가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라며, 사법부를 향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고성으로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br /> <br />...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113471971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