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법사위 통과 <br />민주 "내란 청산·사법개혁 위해 필수…연내 처리" <br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법리 왜곡하면 처벌 <br />민주, 조작 기소 처벌 규탄대회…검찰 공세 강화<br /><br /> <br />비상계엄 사태 1년인 어젯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 끝판왕'이라고 반발하며, 이른바 '현지 누나'가 등장한 인사 청탁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다양한 국회 행사가 진행되던 어젯밤에,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처리됐죠? <br /> <br />[기자] <br />네, 어젯밤 10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수로 주장했던 법안들인데요, 이번 달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 등 국민 대다수는 조작 기소를 믿고 있다며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끝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 칼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면서,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위헌성을 따지는 긴급세미나 열었는데요. <br /> <br />장동혁 대표는 정권 입맛에 맞게 판결하겠다는 거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통과되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헌법은 의미를 잃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내란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411580141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