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br /> <br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어제(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재판에 대해 국민 불신이 있고, 불공정한 재판에 국민 분노가 높은 상태라며, 내란사태를 종결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설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어 야권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는 헌재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담당 판사를 추천하는 만큼 정치권 관여 논란은 벗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법사소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와 법사위 역사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204535313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