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개혁안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br /> <br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비 법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다룰 예정인데요. <br /> <br />현장 보겠습니다. <br /> <br />[전현희 /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TF 단장] <br />사법행정 정상화 TF단장 전현희 위원입니다. <br /> <br />오늘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그동안 저희 TF에서 논의해 온 최종 사법행정 개혁안을 보고드립니다. <br /> <br />이 개혁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br /> <br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전체회의, 관계기관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고 지도부와도 두 번씩 논의를 했습니다. <br /> <br />마지막으로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일부 차용해서 최종 개혁안을 완성했습니다. <br /> <br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TF의 개혁안은 거듭 강조하지만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br /> <br />재판과 행정을 분리해서 법원 내에 대법원장의 재판에 대한 관여를 차단하고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개혁안의 목표입니다. <br /> <br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을 존중하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br /> <br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징계법 이 세 가지 개정안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정상화 3법은 내일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br /> <br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감사합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 <br /><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120210352354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