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금지 방안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개혁안을 보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게 되는데, TF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의 인사와 징계,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br /> <br />전현희 TF 단장은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는데, 법관 징계 처분은 기존에 정직 1년이 최대였지만, 2년으로 상향하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외부인사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br /> <br />이와 함께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를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반드시 판사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516411850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