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살상용 무기 수출을 위한 장벽을 철폐하는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과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관련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일본이 완성품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위 장비는 현재 구난, 수송, 경계, 감시, 바닷속 기뢰 제거 등 5가지 용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br /> <br />요미우리 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이 같은 규정을 내년 2월쯤 폐지하는 내용을 제언하면, <br /> <br />일본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내년 4월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해당 규정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명시된 것으로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br /> <br />앞서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 유신회는 지난 10월 연합정권에 합의하면서 내년 상반기 안에 해당 규정을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br /> <br />무기 수출의 5가지 조건이 폐지될 경우 일본은 살상무기를 포함해 폭넓은 장비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br /> <br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에 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거센 반발을 이어가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입니다. <br /> <br />[기하라 미노루 / 일본 방위상 : 중국 측 주장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정부로서 계속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br /> <br />중국의 해상 무력시위에 일본 역시 맞대응 훈련에 나서며 군사적 긴장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 <br />일본은 중국의 위협과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등을 내세우며, 국내 방위산업 지원과 해외 판로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67%에 달해, 일본의 무기 수출 족쇄를 풀기 위한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br /> <br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세호 (se-3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220500323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