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사법개혁안 연내 처리도 강조하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br /> <br />김다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매년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서,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발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민주 국가의 근본을 지켜내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하게 새기겠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심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는데, 구속과 기각, 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br /> <br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혹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 죄 신설 관련 법안을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사법부의 심장' 법원행정처를 정조준한 겁니다. <br /> <br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원의 인사와 징계, 예산 등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br /> <br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의 장관급 위원장은, 비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 : 대법원장에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일명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계엄 1년을 맞아 속도전에 나서는 건데,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인 만큼 숙고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내부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YTN 김다현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306354702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