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통과 <br />특검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법리 왜곡하면 처벌 <br />민주 "추경호 기각 등 사법부 방패막이 자처"<br /><br /> <br />여야는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정부 예산안을 합의로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속도를 내며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인사 청탁 논란으로, 국민의힘은 계엄을 둘러싼 혼선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비상계엄 1년으로 분주하던 어젯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여러 법안이 처리됐죠? <br /> <br />[기자] <br />어젯밤 10시를 넘겨,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서 필수로 주장했던 법안들인데요, 이번 달 본회의에서 언제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사법부가 내란 세력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법안 표결이 추진되자 강하게 반대하면서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br /> <br />이후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내란 사건을 무조건 유죄로 만들기 위한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잠시 뒤 10시 20분부터 국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갑니다. <br /> <br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위헌성 긴급세미나 열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 <br />여야가 각자 리스크 관리에 진땀을 빼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부터 알아보죠. <br /> <br />이른바 '인사청탁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409433163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