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5부 요인 오찬에서는 사법개혁 우려 표해 <br />조희대 "사법 개혁, 충분한 논의 거쳐 이뤄져야" <br />법원행정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모두 ’우려’<br /><br /> <br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눕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법 왜곡죄 도입이 주요 안건이 될 거로 보이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길에 어떤 입장 밝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법원장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는데요. <br /> <br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 (원장님 내란전담재판부랑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오늘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br /> <br />하지만 조 대법원장,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당시 오찬 자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사법부 안에서는 이미 민주당의 개혁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봐야겠군요? <br /> <br />[기자] <br />이미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모두 우려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br /> <br />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여기에 더해 최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고민 없는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오늘 논의 대상들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514010205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