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체적인 입장을 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안에 사실상 우려를 표한 거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사법부는 이미 민주당의 개혁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우려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br /> <br />법원행정처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을 두고 우려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br /> <br />행정처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내란재판부 설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법 왜곡죄의 경우에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br /> <br />여기에 더해 최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충분한 고민 없는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오늘 논의 대상들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br /> <br /> <br />네,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515471194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