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이 징병제 부활을 염두에 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학생들은 반발하며 대규모 수업 거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br /> <br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김잔디 기자! <br /> <br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독일 연방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수년간 논의해온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연방하원은 현지 시간 5일 러시아의 군사위협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증강하는 병역제 개정 법안을 찬성 323표, 반대 272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br /> <br />개정 법안은 자원입대 중심의 새로운 2단계 병역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즉 현행 지원병 제도를 확대·강화하고, 모집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필요에 따라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제도입니다. <br /> <br />우선 내년부터 해마다 18세가 되는 남녀는 군복무 능력과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받습니다. <br /> <br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고 여성은 자율적입니다. <br /> <br />2027년부터는 18세 남성 전원이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r /> <br />독일 정부는 해마다 18세 남성 약 30만 명이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r /> <br />시작은 자원병을 확대 모집하는 형태지만, 지원자 수가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 <br />필요한 인원보다 적격 자원이 많을 때는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br /> <br />연방정부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18만3천 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까지 최대 26만 명, 예비군은 최소 2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독일 정부는 이번 개편이 "유럽 안보환경 악화를 반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법안은 상원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 <br />개정되는 병역제도의 대상이 되는 10대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죠? <br /> <br />[기자] <br />독일 전역에서 병역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는데요. <br /> <br />외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5일 독일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br /> <br />학생들은 '징집 반대'라고 쓰인 카드를 들고, 이번 개정 법안이 사실상 징병제의 점진적 재도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대에 가고 싶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어... (중략)<br /><br />YTN 김잔디 (jand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612154167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